#국정감사

AI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는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82건, 이상사례 보고는 3년 넘게 0건이었다 — 고영향 AI 확인을 요청한 업체도 171곳 가운데 3곳뿐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AI 의료기기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자료 두 건이 나왔다. 식약처 자료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가 해마다 늘어 누적 382건이 됐는데도 2023년 이후 AI·디지털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한 건도 없었고, 과기정통부 자료에서는 2등급 이상 AI 의료기기 538건을 허가받은 업체 171곳 가운데 AI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정부에 확인을 요청한 곳은 3곳뿐이었다.

복지부 소관이 된 국립대병원의 첫 복지위 국감, 16곳 의사 충원율 73.5%에 9곳 누적 금융부채는 1조 5,824억 원

올해 8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 국립대병원이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처음 받았고, 의원들은 의사 인력난과 재정난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25%로 묶인 진료 분야 국고보조율은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며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