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건강보험 · 병원 경영 · 의료 인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 60명과 40명을 배정했다. 후보 지역은 4개 분야 13개 지표로 정량평가했지만 대학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방식이었고, 지자체 추천에서 빠진 목포대 쪽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가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쓰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연구자는 선행 임상연구를 거치지 않고 근거 문헌을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세포는 여전히 세포처리시설에서 다뤄야 하고 문헌에는 학술지 수준과 검색 이력 같은 요건이 붙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이 주사 방법을 가르치려고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만 원내 조제·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5일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해, 대상 질환이 모두 264개가 됐다. 대상 질환은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요청을 전문가 위원회가 발병 연령, 치명도·중증도, 치료·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정하며, 유전성 종양 소인 증후군과 심근병증 관련 4개 질환은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처방·건수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받을 수 있고,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며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올해 8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 국립대병원이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처음 받았고, 의원들은 의사 인력난과 재정난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25%로 묶인 진료 분야 국고보조율은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며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9월 30일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진료 방해 논란이 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월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20개 직종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만 4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 명 늘었고,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8만 2천 명에서 11만 2천 명으로 약 3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의사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53.2%에서 55.6%로 높아졌고, 강원·경북·전북은 최근 3년 사이 의사 수가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루 평균 8,294곳 운영된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 실린 날짜별 수치를 보면 연휴 첫날인 24일이 11,781곳으로 가장 많고, 추석 당일인 25일은 5,231곳으로 그 절반 아래까지 내려간다.
같은 이름의 시술이 병원마다 두세 배 차이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정하고, 이름이 같아도 그 안에 묶인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