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이 된 국립대병원의 첫 복지위 국감, 16곳 의사 충원율 73.5%에 9곳 누적 금융부채는 1조 5,824억 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뀐 뒤 처음 열린 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 9개 거점 국립대병원과 3개 국립대 치과병원, 모두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올해 8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 뒤 복지위가 이들 병원을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질의는 의사 인력난과 만성 적자에 집중됐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액인건비 통제를 받는 기타공공기관 규제 때문에 국립대병원이 시장 가격에 맞는 임금을 주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설 투자 부담 문제도 거론됐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정신 원장은 9,600억 원 규모의 새 병원 건립비 가운데 자부담이 50%를 넘는다고 했고, 장원영 제주대병원장은 2029년까지 해야 하는 임상교육 시설 증축을 위해 올해 승인받은 546억 원 가운데 59%를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 밖에도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거론했고, 비급여 가격 차이와 환자 개인정보 노출 같은 운영상의 문제도 짚었다.

정원은 9,828명, 실제로 일하는 의사는 7,226명

감사에 앞서 메디게이트뉴스가 보도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은 올해 9,828명인데 현원은 7,226명이어서 2,602명이 모자라고 충원율은 73.5%다. 본원 가운데에서는 경북대병원이 55.0%, 경상국립대병원이 64.0%로 낮았고, 분원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111.5%, 세종충남대병원은 93.1%여서 병원마다 차이가 컸다.

같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는 2024년 1,271명에서 2025년 50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2,650명으로 늘었다. 전체 의사 현원은 2025년 5,053명에서 올해 7,226명으로 2,173명 늘었고, 같은 기간 전공의는 2,147명 늘었다. 한편 정규직 의사는 2024년 3,797명에서 올해 3,647명으로 150명 줄었다.

국감장에서는 필수과 인력난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약 43%라고 했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률이 10%대에 그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팜뉴스에 따르면 김태호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 2024년 이후 해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안팎을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한 명도 뽑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은 올해 8월 기준 8개 주요 필수의료과의 채용 현황을 전하며, 제주대병원이 채용 계획 49명 가운데 5명만 뽑아 채용률이 10.2%로 가장 낮았고 9곳 가운데 6곳이 50%에 못 미쳤다고 보도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연속 근무와 1년 내내 이어지는 야간 온콜

아주경제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일주일에 최대 150시간을 일하고 최대 6일을 연속으로 근무한다며 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공개한 근무 실태 조사에서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월평균 당직은 16.8회, 최대 연속 근무는 6일이었다. 팜뉴스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 전문의 2명이 최대 14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남대병원에서는 교수가 365일 야간 온콜을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보수 격차를 원인으로 들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사립대병원이나 1·2차 병원과 비교해 보수가 3배 이상 차이 나서 의사를 붙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각각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2~24명 필요한데, 두 병원을 합쳐 교수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명뿐이어서 계약직 의사로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높은 보수를 주고 필수과 의사를 뽑더라도 수도권 의사가 내려오기보다는 같은 지역 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를 데려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1조 5,824억 원과 25%에 묶인 국고보조율

의협신문에 따르면 9개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올해 7월 기준 1조 5,824억 원이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과 병원장들은 교육 시설에는 국고가 75% 지원되지만 진료 시설은 25%에 그쳐 병원들이 큰 자부담과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환자의 유출 문제도 다뤄졌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로 진료·수술을 받으러 가는 환자가 한 해 100만 명이고 진료비와 교통·숙박비로 1조 7,50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했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에서만 해마다 20만 명이 유출된다고 했다. 두 수치는 의원들이 제시한 것이며, 근거 자료와 산출 방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 답변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내놓았다. 손 실장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빼 인력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신규 전문의 충원에 드는 인건비와 기존 교수 인건비를 2년가량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25%로 제한된 진료 분야 국고보조율은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며, 이미 편성된 국고보조율이 소관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줄어들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시사점

충원율 73.5%는 전공의가 돌아오면서 회복된 숫자이므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규직 의사가 2년 새 오히려 줄었다는 점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본다.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면 떠나는 인력이어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역할을 하려면 결국 병원에 남을 전문의를 얼마나 붙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아직 방향을 제시한 수준이다.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건비 보조는 2년가량의 한시 사업이라 그 뒤를 어떻게 이을지가 숙제로 남는다. 부산대병원장이 우려한 것처럼 지역 병원끼리 교수를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실제로 새 인력을 늘리는 데 쓰이는지 따져 보는 장치가 함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한 대책에 이런 장치가 담길지 지켜볼 일이다.

핵심 숫자

함께 읽을 것

• 전남 국립순천대·경북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새로 생긴다 — 정원은 60명과 40명으로 2030년 첫 입학이 목표이고,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수급추계 때 논의한다
•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배양해 쓰는 첨단재생의료가 「저위험」으로 바뀌었다 — 2~3년 걸리던 선행 임상연구 없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치료계획을 낼 수 있다
•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이 직접 파는지, 복지부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 마운자로는 의료기관 공급량의 92.4%가 의원급으로 갔다

출처

• 의협신문 ·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의사 부족·재정난' 집중 질타 · 2026-10-08
• 아주경제 · [2026 국정감사] 복지부 이관 첫 국립대병원 국감…"인력난·만성적자에 고사 위기" 호소 · 2026-10-08
• 아시아투데이 · 국립대병원 지원 늘려도 ‘의사 돌려막기’ 우려…지역의료 딜레마 · 2026-10-08
• 팜뉴스 · [2026년 국감] 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3배 보수차·인력난에 필수의료 '비상' · 2026-10-08
• 메디게이트뉴스 · 의정갈등 이후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정원보다 2602명 부족해 · 2026-10-04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지역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