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1등급의 재가 월 한도액은 289만 1,400원으로 15.1% 오른다 — 3시간 방문요양으로 치면 한 달 44회에서 48회로 늘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2027년 한도액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발표의 첫 과제로 꼽힌 것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받는 재가 서비스, 곧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월 이용 한도액이다.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중증인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붙임으로 낸 2027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수가(1등급 9만 6,380원, 2등급 8만 9,410원)로 계산해 보면, 여기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1·2등급 재가 월 한도액과 같다.

등급별로 얼마나 오르나

1등급 재가 월 한도액은 올해 251만 2,900원에서 내년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오른다. 인상률은 두 등급 모두 15.1%다.

나머지 등급은 인상 폭이 훨씬 작다. 3등급은 152만 8,200원에서 158만 6,300원(3.8%), 4등급은 140만 9,700원에서 146만 2,000원(3.7%), 5등급은 120만 8,900원에서 125만 4,900원(3.8%), 인지지원등급은 67만 6,320원에서 70만 200원(3.5%)으로 오른다. 인지지원등급의 인상액 2만 3,880원이 이번 인상 폭의 하한이다.

방문요양 횟수로 바꿔 보면

복지부는 3시간 방문요양을 쓰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1등급 수급자는 한 달 최대 이용 횟수가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붙임 표를 보면 180분 방문요양 1회 수가는 올해 5만 7,020원에서 내년 5만 9,190원으로 오르는데, 월 한도액을 이 수가로 나눠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복지부가 든 횟수와 맞는다.

수가가 오르면 이용자가 내는 돈도 함께 오른다. 붙임 표에 적힌 180분 방문요양 1회 본인부담금은 올해 8,553원에서 내년 8,879원이다. 다만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서도 그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주휴수당을 반영해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오른다.

함께 늘어나는 서비스와 보험료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린다.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은 50곳,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곳으로 넓힌다.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들르고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방문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월정액제로 추진한다.

보험료도 오른다.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올해(0.9448%)보다 5.78% 올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매기므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이다. 복지부는 2024~2025년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1조 3천억 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약 2조 4천억 원 늘었고 앞으로도 지출 증가가 예상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시사점

1·2등급 가족에게 이번 변화는 「집이냐 시설이냐」를 정할 때 적어도 급여 한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본다. 실제로 내는 돈은 본인부담 비율과 급여 밖 비용에 따라 여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의 모양까지 함께 놓고 따져 볼 일이다. 한도액이 올라도 쓴 만큼 본인부담금은 늘어나니, 한도를 어디까지 채울지는 담당 기관과 상의해 계획을 짜 볼 수 있다.

3~5등급의 인상률은 3%대로 1·2등급과 차이가 크다. 이 격차를 어떻게 다룰지, 위원회가 요구한 국비 지원 확대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지가 다음에 볼 대목이다.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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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 2026-10-30
• 더팩트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5.78% 오른다...국비 지원 강화 촉구도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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