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20% 할증 시간이 8월부터 평일 저녁~다음 날 아침과 토요일·공휴일 종일로 늘었다 — 업체 품질 인증 시범사업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7월에 바뀐 시행규칙, 요금은 8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메디칼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민간 이송업체의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을 막으라는 대통령 지시로 추진됐으며, 2025년 7~9월 현장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조치다. 개정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지만, 이송처치료 기준과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약품 기준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됐다.

그래서 8월 14일 0시 이후 이송되는 환자부터 새 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운용하는 어떤 차인지에 따라 요금이 갈린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의 종류와 운용 주체에 따라 다르다.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는 10km 이내 기본요금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0km를 넘으면 붙는 1km당 추가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2만 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추가요금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음압구급차 등으로 운용하는 특수구급차는 오른 금액이 더 크다.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차는 기본요금이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으로, 1km당 추가요금이 1,3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랐고,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차는 기본요금이 5만 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추가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위 요금으로 계산하면, 의료기관 등의 일반구급차로 25km를 갈 때 이송처치료는 기본요금 4만 원에 10km를 넘는 15km의 추가요금 2만 2,500원을 더한 6만 2,500원이다. 같은 거리를 의료기관 등의 특수구급차로 가면 9만 5,500원에 3만 4,500원이 더해져 13만 원이 된다. 할증과 대기요금은 여기에 따로 붙는다.

할증 시간과 대기요금

요금에 20%를 더하는 할증은 예전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만 붙었다. 이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붙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붙는다.

대기요금도 새로 생겼다. 구급차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10분 단위로 6,000원씩 붙는다. 메디칼타임즈에 따르면 같은 개정으로, 구급차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할 수 있는 사람도 의사에서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자격을 갖춘 응급의료종사자까지 넓어졌다.

운행 기록은 실시간으로, 업체에는 품질 인증

개정 시행규칙은 모든 구급차 운용자에게 운행기록장치로 모은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보내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에 따르면 민간 이송업자는 공포 3개월 뒤부터,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년 3개월 뒤부터 이 의무를 진다. 구급차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도 갖춰야 한다. 2월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었지만 이번 공포에서 빠진 항목도 있다. 모든 환자 이송에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타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해 온 업체가 대상이고, 행정처분 이력·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심사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보는 필수영역과,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하는 품질영역으로 나뉜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얻되 개별 지표마다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사점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이번 개편은 요금은 올랐지만 운행 기록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우수 업체를 가리는 인증 시범사업도 시작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평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나 토요일·공휴일에 구급차를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다. 금액이 차 종류와 거리, 시간대, 대기 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송 전에 어떤 구급차가 오는지, 거리가 대략 몇 km인지, 할증이 붙는 시간인지를 물어 두면 요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제는 아직 시범사업이다. 인증마크가 업체를 고르는 실제 기준이 되려면 인증받은 업체 명단을 환자와 병원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인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함께 지켜볼 일이다.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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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비만·당뇨약 38개 품목에 「시신경병증(NAION)」 안전성 서한이 나왔다 — 미국 FDA 분석에서는 10만 인년당 6.4건 대 3.8건이었고,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시야 일부가 안 보이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이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 등록 환자 약 136만 명이 대상이고,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식대 부담은 그대로다
• 내년 장기요양 1등급의 재가 월 한도액은 289만 1,400원으로 15.1% 오른다 — 3시간 방문요양으로 치면 한 달 44회에서 48회로 늘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 2026-10-20
• 서울신문 · 오늘부터 민간구급차 요금 인상…30분 이상 병원 대기하면 '대기요금'도 · 2026-08-14
• 메디칼타임즈 · 복지부, '가짜 구급차' 근절…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 · 2026-07-12
• 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자료)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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