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진료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들어온 압수수색

경찰은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아(경향신문 보도로는 생후 4개월)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강제수사였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서는 경련 증상을 보인 생후 6개월 영아 등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진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 반발도 이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 방문이 진료를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 「Nextgen Pediatrics」는 이런 현실에서 젊은 의사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관의 답변

이 문제는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전자의무기록으로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경찰 요청에 스스로 협조했는데도 현장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소아응급은 의료진 한두 명만 그만둬도 센터 전체가 멈출 정도라며, 병원의 자료 제출을 먼저 활용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날인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었고, 수사와 압수수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신속하게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올해 5월 개정돼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수사 가이드라인에 미리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응급의료법이 응급환자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윤 의원이 내놓은 세 가지 원칙

뉴데일리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제시한 수사 원칙은 세 가지다. 병원에 자료를 스스로 낼 기회를 먼저 주고, 현장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환자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와 의협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다만 이는 김 의원이 요구한 방향이고, 정부가 만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장관은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고, 의협신문에 따르면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했다. 보도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완성 시기나 적용 범위가 나오지 않았다.

시사점

환자 가족에게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고, 같은 시각 응급실에 누워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끊기지 않는 진료가 필요하다. 이번 지침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자료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확보하느냐를 정하는 일이라고 본다. 전자의무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자료 제출을 먼저 받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 수사의 실효성을 크게 잃지 않고도 현장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침의 구속력과 범위다. 경찰 내부 기준에 그치는지, 응급실 밖의 분만·중환자실 같은 다른 필수의료 현장까지 넓혀 적용하는지, 그리고 내년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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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복지부 장관 “필수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만들 것” · 2026-10-07
• 의협신문 · 정은경,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경찰청과 가이드라인 마련" · 2026-10-07
• 한국일보 · 경련 아동 치료하는 소아 응급실 들이닥친 경찰… 정부,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만든다 · 2026-10-07
• 뉴데일리 ·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국감 후폭풍 … 복지부·경찰청 '수사 가이드라인' 착수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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