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순천대·경북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새로 생긴다 — 정원은 60명과 40명으로 2030년 첫 입학이 목표이고,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수급추계 때 논의한다

두 국립대에 100명, 신청한 것보다 적게 배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 모두 2030년 신입생 입학이 목표다. 국민일보는 의대 신설이 1998년 제주대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출발점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다. 위원회는 2030년과 2031년에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정했고, 이번 배정은 그 100명을 두 지역에 나눈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순천대는 100명, 경국대는 50명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줄였다. 두 부처는 전남광주는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은 13개 지표로 골랐고, 대학은 지자체가 추천했다

후보 지역 선정은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이 함께 주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 맡았다. 기획단은 7월 24일, 7월 31일, 8월 6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옛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후보 지역으로 정했다. 평가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의 4개 분야 13개 지표를 100점으로 정량화하는 방식이었고, 보도자료는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상급종합병원에 기준 시간 안에 닿지 못하는 취약 배후 인구 수 등을 지표로 들었다. 설립 원칙은 국립대학에 1대학 1병원을 두고 의대와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정부가 직접 고르지 않고 지자체가 후보 국립대를 추천해 대학과 함께 추진계획서를 내는 방식이었다. 경상북도는 경국대를 추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논의했지만 두 대학이 합의하지 못해 기한인 8월 20일까지 지자체 몫만 제출하고 후보 대학을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8월 26일 4차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여 8월 30일까지 추천을 요청했고, 전남광주는 그날 순천대를 추천했다. 기획단은 9월 4일과 10월 30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두 지역의 계획이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발은 두 갈래다, 목포대와 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가 전남연구원에 맡긴 후보 추천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였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목포대는 9월 전남광주의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으나, 광주지법은 10월 2일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경향신문은 목포대 등이 순천대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데일리메디는 목포대가 항고해 11월 5일 광주고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 목포대 관계자는 발표 당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선정 보류와 재검증, 순천대 정원 60명의 근거 공개를 요구했고, 목포대 총동문회도 법률자문 결과와 소명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발표 닷새 전인 10월 30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목포대 계획서를 정부가 직접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발표에 붙인 질의응답에서 지자체 추천은 선정을 위한 중간 단계이며 정부가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공개한 문답, 메디게이트뉴스 보도). 추천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뒤 소명 자료를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었고, 그렇다면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부지 논란에 대해서는 정원 배정 전에 부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확보 계획도 심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두 대학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똑같이 4.83점을 받았지만 정부가 낸 문답 자료에 세부 산정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정부가 4개 분야 13개 지표로 평가했다고만 밝히고 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의학신문이 전한 입장문에서 의협은 의대 신설이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의대 신설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풀리지 않으므로 기존 지역의대와 수련병원을 지원해 전문의 양성부터 취업과 장기 근무까지 이어 주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립의대 신설은 지자체의 건의가 아니라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2030학년도 정원 3,871명, 그 다음은 2029년에 다시 논의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이번 신설 지역의대 100명과 별도의 공공의대 100명을 더해 3,87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는 이 숫자를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는 인원으로 적었고, 2030년 전북 남원에 정원 100명의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신설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9년으로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2032년부터 2036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정원을 검토하면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을 종합해 두 대학의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이 지역별로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두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의 목적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수련·정착 체계 강화라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어디에 몇 명」보다 「어떻게 골랐나」라고 본다. 지역은 13개 지표로 점수를 매겼지만 대학은 지자체 추천에 맡겼고, 그 추천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과 단식까지 번진 상태에서 정부는 「반려할 하자가 없다」는 답으로 마무리했다. 1.3점 차의 세부 근거와 지표별 배점이 공개되지 않는 한, 목포대 쪽과 의협의 공개 요구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앞으로 볼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30년 입학까지 남은 3년 남짓 동안 교수진과 교육병원이 실제로 갖춰지는지인데, 1대학 1병원 원칙에서 더 오래 걸리는 쪽은 의대보다 병원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2029년 수급추계다. 정부가 추가 정원의 조건으로 든 평가인증과 준비 정도는 대학이 보여 줘야 하는 것이어서, 60명과 40명이 늘어날지는 결국 그때 대학이 무엇을 갖춰 놓았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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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이 직접 파는지, 복지부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 마운자로는 의료기관 공급량의 92.4%가 의원급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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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 2026-11-04
• 경향신문 · 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에 의대 신설…2030년부터 60명·40명 선발 · 2026-11-04
• 국민일보 · 순천대·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2030년 첫 입학 · 2026-11-04
• 메디게이트뉴스 · 서남권, 강력 반발에도 국립의대 후보 탈락한 '목포대'…이유는? · 2026-11-04
• 데일리메디 · 정부 "문제 없다" 밝혔지만 '의대 선정' 후폭풍 · 2026-11-05
• 의학신문 · 의협 "의대 신설, 지역 나눠먹기식 결정 우려"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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