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이 직접 파는지, 복지부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 마운자로는 의료기관 공급량의 92.4%가 의원급으로 갔다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자체와 함께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며,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 수와 조사 기간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으로 주사하는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해 왔는데, 최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처방은 의원에서, 조제는 약국에서 — 예외는 주사 교육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한 뒤 환자가 써야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가르치려고 실제로 주사하는 경우에만 원내 조제·판매가 예외로 허용된다.

복지부가 든 처벌 규정은 두 가지다. 의약분업 원칙을 정한 약사법 제23조제4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방전 발급 의무를 정한 의료법 제18조제1항을 어기면 1차 위반에 자격정지 15일, 2년 안에 다시 어기면 자격정지 30일이 된다.

의료계는 자가주사제도 주사제인 만큼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해 원내 조제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데일리팜은 전했다. 같은 보도는 첫 회 시범 투약을 넘어 한 달분 이상의 펜형 주사제를 한꺼번에 파는 경우나, 주사나 교육 없이 접수창구에서 약만 받아 가게 하는 경우가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의료기관 공급분의 대부분은 의원급으로 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데일리팜이 10월 8일 보도했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위고비는 전체 유통량의 62%인 192만 373개가 의료기관으로, 38%인 117만 9,849개가 약국으로 공급됐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마운자로는 56%인 1,005만 5,693개가 의료기관으로, 44%인 795만 1,428개가 약국으로 갔다.

의료기관 공급량 가운데 의원급 비중은 위고비 88.2%, 마운자로 92.4%였고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각각 2.0%와 0.5%였다. 의원급 안에서도 물량이 몰렸다. 위고비를 공급받은 의원 1만 6,047곳 가운데 상위 10곳이 의원급 유통량의 10.2%를, 마운자로를 공급받은 의원 1만 4,525곳 가운데 상위 10곳이 14.5%를 가져갔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마운자로 21만 9,944개를 공급받아 1위였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을 합친 20만 8,016개보다 많았다. 소아청소년과 단일 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이 위고비 5위, 마운자로 4위에 올랐고 성형외과·피부과 중심 의원도 상위권에 여럿 들었다.

안내 공문 뒤 실태조사는 없었다는 보도

복지부는 2025년 9월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을 보냈지만, 그 뒤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나 단속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데일리팜은 보도했다. 데일리팜은 10월 22일 보도에서, 보건소도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와도 의료기관이 초기 투약 교육 목적이라고 해명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경고하고 다시 적발되면 고발하겠다는 행정지도에 그쳐 왔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공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약품 공급 내역을 바탕으로 사입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을 골라 보건소와 합동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같은 보도는 전했다.

시사점

공급 자료만으로는 위반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정한 만큼, 이번 조사의 관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주사와 교육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될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와 처분 수위가 나오면 원내 조제가 허용되는 범위가 지금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비만치료 주사를 처방받는 사람이라면 의원에서 약을 받는 것이 원칙상 주사 교육을 위한 예외라는 점을 알아 둘 만하다. 어떤 약을 쓸지, 계속 쓸지는 진료에서 의사와 정할 일이다.

핵심 숫자

함께 읽을 것

•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비만·당뇨약 38개 품목에 「시신경병증(NAION)」 안전성 서한이 나왔다 — 미국 FDA 분석에서는 10만 인년당 6.4건 대 3.8건이었고,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시야 일부가 안 보이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이다
• 전남 국립순천대·경북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새로 생긴다 — 정원은 60명과 40명으로 2030년 첫 입학이 목표이고,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수급추계 때 논의한다
•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배양해 쓰는 첨단재생의료가 「저위험」으로 바뀌었다 — 2~3년 걸리던 선행 임상연구 없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치료계획을 낼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 2026-10-22
• 데일리팜 · 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2026-10-08
• 데일리팜 · 비만주사제 '불법 원내판매' 방치 끝날까…행정처분 촉각 · 2026-10-22
• SBS Biz · 병원에서 비만주사제 판매?…정부 현장조사 착수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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