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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도 약국도 없는 군부대와 약국 없는 공항 터미널에 해열진통제·소화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 의견은 고시가 12월 2일, 시행령이 12월 22일까지이고, 섬·벽지 특수장소의 취급 의약품에 멀미약을 넣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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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개정안대로면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가운데 주출입구에서 3km 안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약국과 판매자가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뒤 의사에게 약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군인에서 군무원까지 넓히고,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의무병 등 군인 말고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가 있는 군무원이 의약품을 대리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복지부 설명으로는 섬·벽지 같은 특수장소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멀미약(진토제)을 넣고, 약국이 특수장소에 약을 넘길 때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깎아야 하는 기준을 그 약국의 판매가격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사진 Skitter Photo · CC0

약사가 없어도 약을 내줄 수 있는 곳, 특수장소

의약품은 약사가 약국 안에서 파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열차·항공기·선박·고속버스나 약국이 없는 섬·벽지처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리인이 정해진 의약품을 팔거나 내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무약촌은 도서·벽지·접적지역 가운데 시·읍은 3km, 면은 2km 안에 약국·약업사·매약상이 없는 지역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이 고시와 「약사법 시행령」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을 내고, 같은 날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군부대에서 바꾸려는 세 가지

첫째는 시행령이다. 지금은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군인인 환자」에게만 약을 직접 조제해 줄 수 있어, 같은 시설에서 진료를 받아도 군무원은 약을 바로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대상을 군인 또는 군무원인 환자로 넓힌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격오지 군부대의 대리인 자격이다. 섬·벽지·접적지역의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원격진료에 따라 쓰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로 취급해 왔는데, 복지부 설명으로는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져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해당 부대의 군무원 가운데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가 있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했다.

셋째는 특수장소 자체를 넓히는 안이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줄면서 군의관이 없는 부대가 늘었고, 부대 위치 때문에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쓸 약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격오지가 아니더라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부대 주출입구에서 3km 안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를 특수장소에 넣는다. 이런 부대에서는 소속 또는 지원 부대의 장이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로 취급한다. 어느 부대가 해당하는지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약국이 들어오기 어려운 공항 여객터미널

개정안은 공항도 특수장소에 새로 넣는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공항이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입점하기 어렵고, 입지 때문에 가까운 약국을 이용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항 여객터미널 가운데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로 취급하게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급하게 쓰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약으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을 합쳐 11개 품목이다. 새로 지정되는 군부대와 공항 터미널에서 다룰 수 있는 약은 개정안이 이 범위로 한정했다.

멀미약 추가와 공급가격 기준

개정안에는 섬·벽지 등 기존 특수장소에서 다루는 약의 범위를 바꾸는 내용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만 다룰 수 있었고, 배를 탈 때 수요가 많은 멀미약(진토제)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복지부는 개정안으로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를 취급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예고된 고시 조문은 현행 취급 의약품 목록의 「진통제, 진해제」를 「진토제, 진해제」로 바꾸는 형태로 적혀 있어, 「추가」라는 설명과 조문의 표현이 꼭 같지는 않다.

약국이 특수장소에 약을 넘기는 가격 기준도 개정 대상이다. 현행 고시는 취급자인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한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취급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넘는 가격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고친다. 복지부는 약국이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내는 기한은 둘로 나뉜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12월 22일까지, 고시에 대한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내면 된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고,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만 밝혀 확정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약을 살 곳이 아예 없는 자리를 메우는 조치로 읽힌다. 대상을 3km 안에 약국과 판매자가 모두 없는 부대, 약국과 판매자가 없는 여객터미널로 좁혔고 다룰 수 있는 약도 안전상비의약품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약국 밖 판매를 넓히는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달라지는 정도는 지정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부대와 어느 공항이 지정되는지, 약을 공급할 인근 약국이 나서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5% 할인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약국의 참여로 이어지는지, 약사가 아닌 대리인이 약을 내주는 곳의 보관과 관리가 어떻게 점검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핵심 숫자

입법·행정예고 기간11월 12일 ~ 12월 22일
고시 의견 제출 기한12월 2일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거리 기준주출입구에서 3km
안전상비의약품11개 품목
현행 특수장소 공급가격 기준실제 판매가격의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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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상비의약품 #특수장소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