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부터 처음 받는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시·도의 의원에서,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까지 — 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제도로 정한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령안에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된 때,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요건과 절차가 들어 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둘로 나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고,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본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진료 전에는 환자 본인인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처방할 수 있는 약과 기간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낼 수 있는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처방할 수 있다.

약국 밖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같은 준수사항을 정하고,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리베이트는 금지한다. 대한약사회는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30%, 500건, 가입자 10만 명

의료기관 한 곳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의료인 한 명이 하는 비대면진료도 반기 월평균으로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여야 한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이 기준들을 셀 때 빼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인증 평가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와 운영의 적정성을 본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기도록 했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를 처분 대상에 넣었다. 대상환자나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을 어긴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신고·인증 의무를 어기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중개업자에게는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시사점

환자 쪽에서 가장 크게 와닿을 대목은 초진의 지역 제한과 7일 처방이라고 본다.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오래 먹는 약은 결국 대면진료나 일반 비대면진료로 이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읽힌다. 비만치료제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나란히 따로 적어 막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11월 9일까지 들어온 의견에 따라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시행일 전에 확정본과 함께 고시로 정해질 「그 밖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다니는 의료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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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국립순천대·경북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새로 생긴다 — 정원은 60명과 40명으로 2030년 첫 입학이 목표이고,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수급추계 때 논의한다
•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배양해 쓰는 첨단재생의료가 「저위험」으로 바뀌었다 — 2~3년 걸리던 선행 임상연구 없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치료계획을 낼 수 있다
•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이 직접 파는지, 복지부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 마운자로는 의료기관 공급량의 92.4%가 의원급으로 갔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 2026-10-18
• 파이낸셜뉴스 · 동네의원서 '비대면 초진' 가능… 비만약은 처방 못해 · 2026-10-18
• 머니투데이 · 비대면 초진, 거주지 시·도서만 허용…처방 7일 이내·비만약 금지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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