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용자 조사에서 열 명 중 일곱이 정서적 목적으로도 AI를 썼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지침을 내놓았다

정부와 학회가 함께 낸 이용 지침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월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침은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AI가 정신건강 고민이나 심리상담의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이용자가 AI를 안전하게 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시점은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에 맞췄다.

지침은 두 가지로 나뉜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지침은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같은 위험을 짚고 핵심 메시지 3가지와 권고문 21개를 담았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지침은 아동·청소년에게 주는 권고 7개와 보호자에게 주는 권고 7개로 따로 구성됐다. 지침 전문은 복지부 보도자료에 첨부 파일로 실려 있다.

세 가지 핵심 메시지와 주요 권고

핵심 메시지는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정해두세요」, 「내 상태에 대한 AI의 말을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AI와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 가지다. 첫 메시지에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 효과의 근거,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학적 효과를 내세우는 서비스라면 공인기관의 검증·승인을 받았는지 살펴보라는 권고가 딸려 있다. 이름·연락처·주소 같은 개인정보와 진단서·처방전·검사 결과지 같은 민감한 자료는 입력하지 말고, 대화의 범위와 끝낼 시점을 미리 정해 두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AI가 내놓는 정신건강 진단이나 위험도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AI가 준 정보와 조언은 검증된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AI를 실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AI 이용이 늘거나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들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결정은 사람과 상의하고, 위기 상황이거나 AI에게서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답을 받았을 때는 AI가 아닌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라는 권고도 함께 실렸다. 보도자료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청소년 상담 1388이 안내돼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용 권고 7개에는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AI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답을 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나 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호자용 권고는 아이의 AI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아이와 함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정하라고 안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가 보여 준 이용 실태

지침과 함께 공개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최근 한 달 안에 생성형 AI를 써 본 15~79세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81.3%는 과제·업무나 정보 검색을 위해 생성형 AI를 처음 접했지만, 68.8%는 일상 대화나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같은 정서적 목적으로도 AI를 쓰고 있었다. AI의 조언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9%였다.

A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우울증·불안장애 같은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적이 있거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4.6%였고,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112명 가운데서는 33.9%(38명)로 더 높았다.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AI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응답은 16.3%였다. 15~18세 응답자 201명 가운데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한 비율은 69.2%로 전체보다 조금 높았고,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1.7%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86.9%는 AI 이용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세 가지까지 고르게 했을 때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 항목을 꼽은 비율은 68.7%였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언제나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AI가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제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

복지부는 지침이 교육 현장과 임상 현장에서 두루 쓰일 수 있도록 주체적인 AI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에 맞춘 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시사점

AI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미 생성형 AI 이용자 다수의 경험이 된 만큼, 이용을 막기보다 쓰는 법을 알려 주는 쪽을 택한 것은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AI의 말을 진단처럼 받아들인 비율이 높았다는 조사 결과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잘못된 결론에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AI의 말을 결론으로 삼지 말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그래서다.

다만 이번 지침은 이용자가 스스로 지킬 사항을 정리한 권고이고, 보도자료에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나 새로운 검증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 이용자 한 사람이 권고문만 보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효과 근거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서비스를 내놓는 쪽이 위기 신호를 어떻게 다루는지, 의학적 효과를 내세울 때 어떤 검증을 거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 함께 논의돼야 지침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숫자

함께 읽을 것

• AI가 쓴 심장초음파 판독 초안을 심장내과 의사가 크게 고친 비율은 50.6%로, 사람이 쓴 초안(49.7%)과 거의 같았다 — 1,200건 무작위 시험에서 의사의 판독 시간은 8.5분에서 4.6분으로 줄었고, 환자의 장기 건강이 나아졌는지는 보지 않았다
• 약과 앱·AI 기기를 하나로 묶은 「디지털융합의약품」, 식약처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심사자를 한 팀으로 묶어 심사한다 — 유형은 4가지로 나눴고, 임상시험 설계 지침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배양해 쓰는 첨단재생의료가 「저위험」으로 바뀌었다 — 2~3년 걸리던 선행 임상연구 없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치료계획을 낼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2026-10-08
• 뉴스핌 · 국민 10명 중 7명, AI에 심리 상담...복지부,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2026-10-08
• 간호사신문 · 국민 69%가 정서적 목적으로 AI 이용… 정부, 첫 가이드라인 발표 · 2026-10-08
• 데일리메디 · 政-醫, 정신건강 ‘생성형AI 가이드라인’ 제시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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